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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연혁
장 제목
권익구제법제
절 제목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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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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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2001년 제정 당시 주요내용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였다.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인권에 관한 법령 또는 법령안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②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③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④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⑤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⑥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고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도록 하되,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부터 제125조(폭행, 가혹행위)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방법으로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관계자료 등의 제출요구,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및 사실조회 등을 규정하였고,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진정의 각하, ② 다른 구제절차로의 이송, ③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의뢰요청, ④ 합의의 권고, ⑤ 조정, ⑥ 고발 및 징계권고, ⑦ 법률구조요청, ⑧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및 직원의 업무수행 방해, 진정서 작성 방해, 자격사칭, 비밀누설 행위 및 긴급구제조치 방해 등에 대하여는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조사나 실지조사를 방해한 경우,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위원회에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나. 성차별 시정 관련 업무 이관
  2005. 7. 29. 법률 제7651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여성가족부 소관의 성차별 조사 및 구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성희롱 행위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ㆍ장애 등의 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바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의무화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전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국가인원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구금·보호시설 외에 각급학교와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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