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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장 제목
권익구제법제
절 제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회수
1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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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적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수년간에 걸친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출범했다.
  먼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유엔에서 시작됐다. 유엔은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Local Human Rights Committees)의 설치를 권유했다. 이후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의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났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화의 길에 접어든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세계사적 흐름은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에서 일명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원칙은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거쳐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준칙이 되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원칙 등에 걸쳐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 틀을 각 나라에 제시하였다.

다. 대한민국 국가인권기구 설치
  대한민국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10일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국내외 워크숍과 인권대회 등에서 인권기구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1997년 11월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그 이후 법무부 소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엠네스티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법무부 소관 기구 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어 2001. 11. 25. 시행되면서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사무처 정원과 예산에 관한 조정기간이 길어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02년 4월 1일 발족되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업무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인권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②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③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④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⑤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⑥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⑦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⑧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⑨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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