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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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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장 제목
권익구제법제
절 제목
행정소송법
조회수
8928
첨부
없음
행정소송이란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독립된 제3자기관으로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다시 말해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재판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일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해결절차로서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같은 사법작용에 속하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구별되며, 약식쟁송에 해당하는 행정심판과는 달리 ① 심판기관이 독립된 제3자인 법원이며, ② 당사자대립구조하에서 구술변론ㆍ증거조사 등 당사자의 공격방어권이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식쟁송으로서 특성을 지닌다.
  행정쟁송의 제도적 목적은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법적 통제에 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의 양면적 목표는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원리, 즉 법치국가원칙 또는 법의 지배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소송은 현대 법치국가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로서의 측면과 행정통제제도로서의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익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로서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가 행해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국민의 권리보호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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