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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행정심판제도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장 제목
권익구제법제
절 제목
행정심판법
조회수
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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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소원법의 제정
1) 소원의 의의
  소원이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일반국민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청 또는 특별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약식의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뜻으로서의 소원을 실질적 의미에서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정법상으로는 소원이라는 용어 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소원이라고 불리는 것을 형식적 의미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원법의 제정
  소원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소원법」이 1951. 8. 3. 법률 제211호로 제정되었다. 「소원법」은 1951. 9. 3.부터 시행되었으나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그 시행이 사실상 유보되고 있다가 1964년 「소원심의회규정」(1964. 9. 10. 공포ㆍ시행, 대통령령 제1931호)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후 「행정심판법」이 제정(1984. 12. 15. 공포, 법률 제3755호)되어 같은 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소원법」은 30여 년간 개정된 적이 없었다.
  「소원법」의 주요내용은 ①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근 상급행정청에 제기하도록 하되, 국무총리, 각부장관 또는 대통령직속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제기하도록 하고, ②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문서로 제기하도록 하되,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며, ③ 소원의 제기가 있어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의 집행은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재결행정청은 직권 또는 소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처분행정청은 소원장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변명서 및 필요 문서를 첨부하여 재결행정청에 발송하도록 하며, ⑤ 재결행정청에서 행한 소원의 재결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도록 하였다.

3) 국무총리소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1964. 9. 10. 대통령령 제1931호로 「소원심의회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다. 국무총리소원심의회는 위원장(총무처장관) 1인과 위원(경제기획원차관, 총무처차관, 법제처차장, 원호처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공무원 1인)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대한 소원사건을 심의하여 그 재결안을 국무총리에게 상신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국무총리소원심의회의 운영은 당초 총무처에서 맡고 있었으나, 소원심리가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981년도부터는 법제처에서 국무총리소원심의회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 법제처에서 국무총리소원심의회를 운영할 당시 위원장은 법제처장이었고, 위원 8인(경제기획원차관, 총무처차관, 과학기술처차관, 국토통일원차관, 법제처차장, 원호처차장, 행정조정실장,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 1인, 당시는 법무부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 소원제도의 문제점
  「소원법」은 그 내용이 전문 14조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정 후 폐지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고, 국무총리소원심의회의 연평균 처리건수는 50여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인용률도 12.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소원심의회는 그 구성원이 전원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다소 미비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미비점으로 인하여 소원제도는 복잡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억울한 처분을 당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나. 행정심판법의 제정
1) 제정경과
  1951년 제정되어 30여 년간 시행되어온 「소원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행정수요의 양적ㆍ질적 팽창과 그에 따른 국민의 권리보호 필요에 부응하고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구헌법 제108조제3항의 정신을 반영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법무부가 주관이 되어 행정쟁송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이 추진되었다.
  이 개정작업은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내에 설치된 공법연구특별분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984년 3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를 통하여 법무부의 최종안이 확정되었으며, 이어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마침내 1984. 12. 15. 「소원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3755호로 「행정심판법」을 새로 제정·공포하고 1985. 10. 1.부터 이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 주요내용
  종전의 소원법과 비교하여 달라진 「행정심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의무이행심판제도를 신설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혔으며, ② 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청이 재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였고, ③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⑤ 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 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ㆍ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며, ⑥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종전 1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종전 3월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리고 ⑦ 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ㆍ감정요구권을 보장하고, ⑧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며, 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불이익변경금지원칙),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⑩ 고지제도를 신설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국민에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었다.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1985. 10. 1. 「행정심판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국무총리소원심의회는 해체되고 새로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법제처에 설치되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는바,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 5인(경제기획원차관ㆍ법무부차관ㆍ총무처차관ㆍ법제처차장 및 행정조정실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관장하는 사건은 ① 국무총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재결청-국무총리) ② 국무총리소속기관(경제기획원ㆍ총무처ㆍ과학기술처ㆍ국토통일원ㆍ법제처 및 국가보훈처)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재결청-국무총리) ③ 행정각부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재결청-각부장관) 및 ④ 서울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재결청-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이다.

다. 행정심판법의 1995년 개정
1) 개정배경 및 경과
  1985년 「행정심판법」 시행 이후 1995년까지 10년간 행정심판제도가 시행되어 오면서 행정수요의 확대와 국민의 권리의식의 발전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이 증대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서면심리원칙, 심판청구의 처분청 경유,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편의위주의 운영 등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사법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행정소송법」이 개정(1994. 7. 27. 법률 제4770호,  1998. 3. 1. 시행)되어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고, 행정소송사건의 제1심을 고등법원이 아닌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합의부에서 관장하도록 하였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1994. 1. 7. 법률 제4735호로 공포, 1994. 4. 8. 시행, 이 법은 1997. 8. 22.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의 제정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행정심판제도는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제도의 변경 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쇄신위원회는 1994. 3. 25 제42차 행정쇄신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을 기획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제처는 행정심판제도개선안의 내용을 반영한 행정심판법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행정심판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되어, 1996. 4. 1부터 시행되었다.

2) 행정심판법 소관 부처의 법제처로의 이관
  위와 같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심판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행정심판법」 개정 작업을 앞두고서 행정쇄신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개정 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부딪쳤다. 「행정심판법」의 제정 당시는 「행정심판법」이 쟁송관련법이라 하여 법무부가 「행정심판법」의 주관 부처가 되어 법 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법제처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는 양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995. 3. 24. 법제처를 「행정심판법」 주관 부처로 확정하게 되었다.

3) 주요 개정사항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 확대
  중앙행정기관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하던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하도록 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심판위원회의 제3자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07조제3항에 “행정심판의 절차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행정심판기관의 제3자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행정심판기관의 제3자성 확보는 심판청구사건처리의 공정성 및 국민의 권리구제 제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시ㆍ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심리ㆍ의결을 중앙행정기관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나 시ㆍ도지사 등의 사무가 대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사무이고,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구인이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지침을 내린 중앙행정기관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을 하게 되어 행정심판기관의 제3자성에 문제가 있었던 반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및 재결청과 조직상 독립되어 제3자성이 보장되고 따라서 제3자성이 보장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업무는 법적 판단업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다른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행정심판제도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반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다양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또한 정부법령에 대한 심사 및 유권해석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어 그러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였던 직원이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제도운영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국민의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국민은 심판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고, 신속한 국민의 권리구제는 행정심판제도가 소송제도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의 하나인데, 대부분의 다른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접수건수 자체가 적어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청구사건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미흡하였던데 반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에 비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처분청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고 제3자적 입장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의 국민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문성 있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운영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法院의 수준에 접근시킬 수 있게 하였다.

 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를 대폭 증원한 이유는 심판청구사건이 많은 위원회는 심리시간의 장기화로 안건을 졸속으로 심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면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여 안건을 분산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는 경우 비상임인 위원이 매회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매회 열리는 위원회 회의별로 위원회참석자를 배분하여 위원 개개인의 참석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종전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11인으로 구성하고, 시ㆍ도 등의 행정심판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도 등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였다(위원회의 회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9인의 위원, 시ㆍ도 등의 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제도 신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정책과 관련 있는 중대하고도 복잡한 심판청구사건이나 선례적 가치가 있는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국가의 정책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심도 있는 조사와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복잡하고 전문적인 청구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또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안건수의 대폭 증가와 구술심리 확대로 인한 심리ㆍ의결의 지체를 막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개최일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대폭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아울러 당시 행정심판관리관(2급) 1인으로는 대폭 늘어난 복잡ㆍ다양한 사건의 검토방향을 모두 제시하기가 어려우므로 안건을 사전에 전담하여 다년간의 실무경력에 따른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실무인력을 지도하여 안건을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당초 「행정심판법」의 개정초안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상임위원 4인을 두도록 하였으나 당시 총무처와 재정경제원과의 협의과정에서 상임위원을 4인으로 하는 것은 타 유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와 균형이 맞지 않고 작은 정부 구현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우선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였다.

라) 민간인 위원의 과반수 구성
  종전에는 대개의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는 7인의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3인만 두고 나머지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구성함에 따라 일반국민으로부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입장에 따른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반드시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되고, 일반국민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도 위원 9인 중 5인 이상을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마) 재결청에의 직접심판청구 허용
   종전에는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제기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처분청경유주의를 폐지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선택적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분청을 경유하여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직접 처분한 행정청에 대하여 반성과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신속하게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준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한편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을 뿐 아니라 부당하게 심판청구서를 수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심판청구의 제기를 청구인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처분청을 경유하여 하거나 재결청에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국민편의위주로 개선하였다.

바) 심판청구기간의 연장
  종전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기간을 연장하였다.
  행정심판에 대한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일반국민의 권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법관계를 무한정 불안정한 상태로 둘 수 없어 행정법관계를 속히 안정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행정심판청구는 각하사유에 해당되고, 국민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 행정심판청구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행정심판청구기회를 좀 더 보장하도록 하였다.

사) 구술심리의 확대
  종전에는 심리의 방식을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술심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 국민이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민주적인 사건처리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법에서는 심리의 방식에 있어 서면심리와 구술심리를 모두 인정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구술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절차 참여기회를 좀 더 넓게 보장하여 행정심판절차를 민주화하였다.

아) 집행정지결정절차의 개선
  집행정지는 그 성격상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되는바, 종전에는 재결청이 그 결정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사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이 긴급한 경우에도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리ㆍ의결하는데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기일이 많이 걸려 집행정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청구인이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등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청구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위원장이 우선 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집행정지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자)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불이행 시 재결청의 직접처분규정 신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런 경우 재결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결의 기속력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행정심판법」이 1996. 4. 1부터 시행되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이 11인에서 30인 이내로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법제처는 먼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확충하였다. 즉, 「행정심판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상임위원을 임명하였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연직위원 4인(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 총무처 기획관리실장, 행정조정실 제1조정관, 법무부 송무과장)을 임명하였으며, 민간인 위원으로는 변호사 9인, 법학교수 7인과 분야별 전문가로서 의사 1인, 건설기술 전문가 1인 및 도로교통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19인을 위촉하였다. 이렇게 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총위원수 25인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확충이 일단락되었다.

라. 행정심판법의 1997년 개정
1) 개정배경 및 경과
  법제처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정원을 증원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집행정지제도를 개선하며, 행정심판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된 명령이나 제도의 시정요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국민권익보호제도로서의 행정심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7. 8. 22 법률 제5370호로 「행정심판법」을 개정ㆍ공포하여 1997. 10. 1.부터 시행하였다.

2) 주요 개정사항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 증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정원을 3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증원하여 전문분야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종전에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조정하였다.

 나) 집행정지신청절차의 간소화
  종전에는 청구인이 재결청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송부하여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구인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였다.

 다) 재결청의 의견진술권 등 명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 시 재결청이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라) 위법한 명령에 대한 시정요청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ㆍ의결 시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ㆍ제도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998. 7. 1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 70건의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법제처를 통하여 시정 요청하였고, 1998. 11. 5. 「먹는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13건의 시정요청을 해당부처에 직접 통보하였다).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행정심판법」의 제2차 개정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수가 상임위원은 1인에서 2인 이내로 되었고, 위원 총수도 3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당 월 평균 사건처리건수가 670여건에 달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다른 유사위원회보다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 유사 위원회는 주로 같은 종류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반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모든 중앙부처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사건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상임위원 1인으로는 전문적인 검토에 한계가 표출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으로 보장된 상임위원 2인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여 별정직 1급상당의 상임위원 1인을 추가로 증원하였다.
  한편, 당연직위원도 기존의 4인에서 재정경제원을 제외하고, 내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위원을 추가하여 6인으로 하였다가, 다시 1998. 2. 28 정부조직개편으로 내무부와 총무처가 행정자치부로 통합됨에 따라 5인으로 되었고, 1998. 7. 29 「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5848호)을 통하여 여성특별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을 추가하여 7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민간위원도 변호사 13인, 교수 9인과 전문가로서 의사 2인, 정보공개전문가 1인 등 총 26인을 위촉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위원수를 34인으로 확대하였다.

  
마. 행정심판법의 1998년 개정
1) 개정배경
  1998년에 「행정심판법」의 제3차 개정(1998. 12. 28, 법률 제5600호)이 있었다. 1998년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환란”으로 표현되는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감한 개혁정책을 시행한 한 해였다.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과감히 개편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전문가로부터 정부 각 부처의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인력감축ㆍ조직축소 등을 단행하였다. 제3차 「행정심판법」 개정 작업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행정심판제도에 내재해 있는 비효율을 개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약 100여개소를 폐지하거나 혹은 설치할 필요성을 없애 국가적 위기해결에 동참하였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ㆍ보완되었다.

2) 주요 개정사항
 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
  행정심판의 전문성ㆍ객관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도록 하였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5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고 규정하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조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제1차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1차지방행정기관 소속하의 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제1차지방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1차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하고, 제1차지방행정기관 소속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그 재결청은 제1차지방행정기관이 되므로 제1차지방행정기관 소속하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지방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사건은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위해 각 제1차지방행정기관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의 본질적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시 법령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약 100여개 기관에 달하고 있었으나, 이중 대다수가 연간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실적이 아예 없거나 또는 수십 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행정의 능률성ㆍ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정된 「행정심판법」 제5조제5항에 따르면, 제1차지방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으로서 재결청이 되는 점에 변화가 없으나, 제1차지방행정기관 소속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한 재결청의 경우 종전에는 제1차지방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따라서 제1차지방행정기관 소속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법개정 전에는 「행정심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지방행정기관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의결을 하였으나, 법개정 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심리ㆍ의결을 하게 되어(「행정심판법」 제6조의2) 약 100여개의 제1차지방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부분 폐지되거나 혹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는 정부조직의 축소, 능률성 향상이라는 정부정책에도 부응하는 결과이며, 행정심판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의 측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으로 규정됨}의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그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직근상급행정기관(제1차지방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증원
  급증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3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늘렸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95년도의 제1차 「행정심판법」 개정 시 행정심판의 객관성ㆍ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충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던 행정심판위원회를 모두 폐지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였고, 이에 따라 연간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 수가 각 중앙행정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었던 1995년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수를 모두 합쳐 366건이었던 것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 이후인 1996년에는 3,346건, 1997년 7,231건, 1998년 7,33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위원 1인당 연간 사건처리건수로 환산하여 보면 1996년 111건, 1997년 241건, 1998년 244건으로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사건처리 부담이 매우 과중하였다. 1997. 10. 1 위원수를 30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한바 있으나 폭증하는 사건의 처리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위원수의 증원이 필요하였다.
  또한 행정심판청구사건수가 급증함에 비례하여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내용 또한 매우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재 4개의 전문분야(건설ㆍ정보공개ㆍ의료ㆍ보훈)에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에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의 복잡화ㆍ다양화에 대응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심판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야의 전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다.
  1999년 7월 현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법제처장)과 상임위원 2인, 정부 당연직위원 7인[법무부 법무실장,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과 민간 위촉직위원 40인[변호사 17인, 대학교수 16인, 행정심판전문가 2인, 전문분야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999년 4월 6일자로 위촉된 16인의 신규 위촉직위원 중에는 5인의 여성위원(변호사, 교수)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소위원회제도의 도입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심판청구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판청구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심판청구사건 중 이미 재결례가 확립되어 있는 사건이나 동일한 유형의 대량사건, 또는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심판청구사건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사전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라)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행정심판청구사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 이해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이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자기 사건의 심리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ㆍ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여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바. 행정심판법의 2008년 개정
 1) 개정배경
  2008년에 「행정심판법」의 제4차 개정(2008. 2. 29, 법률 제8871호)이 있었다. 2008년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해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을 변경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2) 주요 개정사항
 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
  개정 전에는 처분청, 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하는 재결청 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관의 구조가 복잡해서 국민의 혼선이 발생하며, 처분청의 답변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기 전에 반드시 재결청을 경유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만 늘어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을 통하여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송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를 마치면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여 행정심판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변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사. 행정심판법의 2010년 전부개정
1) 개정 배경
  2010년에 「행정심판법」의 제5차 개정(2010. 1. 25. 전부개정, 법률 제9968호)이 있었다.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었다.

2) 주요 개정사항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 변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나)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
  특별한 사유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렸다.

 라)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었다. 개정을 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이었다. 개정을 통하여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바)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을 통하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하여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ㆍ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개정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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