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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개관
장 제목
권익구제법제
절 제목
행정심판법
조회수
7749
첨부
없음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의 일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임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공정성과 행정구제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의하여 시행되어 온 행정심판제도는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보다 간이ㆍ신속하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장점 때문에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일반국민들, 특히 서민들을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정착되어 왔고,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제도의 하나로서 그 존립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종전에는 「소원법」(법률 제211호, 1951. 8. 3. 제정, 9. 3. 시행)에서 사용하는 ‘소원(訴願)’이라는 용어 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불복신청ㆍ소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각 개별 법률에서 그 절차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기존의 「소원법」을 대신하여 1984년 제정된 「행정심판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 1985. 10. 1. 시행)에서는 소원이라는 용어를 행정심판이라는 말로 바꾸어 규정함으로써 학문상의 용어와 실정법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각 개별 법률에서 사용되는 소원이라는 용어도 최대한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불복신청 등의 용어가 개별 법률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법제처 50년사』280면, 1998.}.
  그러나 이러한 이의신청 등도 그 명칭과 절차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임은 분명하며, 따라서 그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951. 9. 3. 「소원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의 행정심판제도로 발전해 오기까지의 제도변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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