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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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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배상제도
장 제목
권익구제법제
절 제목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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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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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국가배상제도의 목적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관련하여 정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헌법상 근거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국가와 공법상 특수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다. 국가배상제도의 내용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고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2)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국가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그 주체가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연인과 법인을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 제29조제2항은 군인ㆍ공무원ㆍ경찰공무원 등에게는 법정보상만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3) 국가배상청구권의 유형
  국가배상청구의 유형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가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서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무원이, ② 직무상, ③ 불법행위로, ④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이때의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기관구성원인 자연인을 의미하지만 기관 그 자체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직무를 집행하면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무의 집행 그 자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청구권자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가해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가해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해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소극적이 되거나 사기가 저하될 경우를 우려한 정책적 배려라고 생각된다. 내부관계에서 가해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해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가해공무원을 선임ㆍ감독하는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한 자가 내부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6조제2항).

마. 배상청구의 절차와 배상의 범위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같은 법 제9조). 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그러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배상심의회도 이 기준에 따라 배상금지급을 심의․결정한다.

바.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헌법」은 제29조제2항에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손해에 관하여 법정보상만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는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한의 목적이 국가안정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이고 제한의 형식이 법률이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이 평등의 원칙ㆍ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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