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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권익구제법제
절 제목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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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배상법 제정
  「국가배상법」은 1951. 9. 8. 법률 제231호로 제정되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ㆍ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고,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 제정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배상금 청구에 관한 절차법」이 1962. 12. 24. 법률 제1223호로 제정되어 1963. 1. 1.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배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배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배상금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법무부장관이 배상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그 결정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 국가배상법의 폐지ㆍ제정
1)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의 통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이 1967. 3. 3. 법률 제1889호로 제정되어 1967. 4. 3. 시행되면서 부칙에서 종전의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 청구에 관한 절차법」을 폐지하였다.

2)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다만,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ㆍ훈련 기타 직무집행 중에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ㆍ영내ㆍ함정ㆍ선박ㆍ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발생한 전사ㆍ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였다. 독일의 특별권력관계이론이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대하여 1971. 6. 2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위헌법률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었는데,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규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972년 헌법개정 시 제26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군인ㆍ군속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이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3) 신체·생명에 대한 배상기준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공무원이 타인의 신체를 해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① 요양비, ②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100분의 50의 휴업배상, ③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의 등급에 따라 피해를 당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월수나 일수를 승한 액의 장해배상을 하도록 배상기준을 정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이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① 생명의 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의 12월분 내지 60월분 또는 평균임금의 360일분 내지 1,700일분의 유족배상,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③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과실의 정도와 유족의 생계상태나 유족배상액등을 참작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4) 배상결정 전치주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9조).

5) 배상결정의 효력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였다(같은 법 제16조).

라. 이중배상 금지대상 확대
  1972년 헌법개정으로 이중배상금지 대상이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개정(법률 제2459호, 1973. 2. 5. 공포ㆍ시행)되었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에 경찰공무원과 향토예비군대원을 추가하여 제2조제1항 단서를 “다만, 군인ㆍ군속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ㆍ함선ㆍ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ㆍ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배상결정 신청 후 2개월 경과 시 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개월 로 1개월을 연장하였다(같은 법 제9조).

마.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조정
  1980. 1. 4. 법률 제3235호로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1980. 2. 1. 시행되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도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같은 법 제2조제1항 본문).
  그리고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유족 및 장해배상의 경우 배상액은 예상총수입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액으로 하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신체장해등급 및 배상액표를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였다.
  또한, 모든 배상사건은 지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구심의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배상금결정절차 간소화
  1981. 12. 17. 법률 제3464호로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1982. 2. 1. 시행되었다.
  중요 사건에 대한 지구심의회의 심의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의 이중심의구조를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단심으로 하여 배상금결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국가배상금의 지급기관ㆍ방법 등 배상금지급에 관한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였다.

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1994. 12. 29.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93헌바21)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1994. 12. 29. 93헌바2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낸 재심청구에 대하여 2001. 4. 27.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1996. 4. 9. 선고 95누11405판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하였다.
  또한, 1995. 5. 25. 「국가배상법」 제16조 중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91헌가7)을 내렸다.

  
아. 라이프니츠식 산정방식 폐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997. 12. 31. 법률 제5433호로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었다.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재판상화해로 본다는 제1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제16조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유족배상ㆍ장해배상 및 요양비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중간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인 복할인법(라이프니츠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인 단할인법(호프만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제방식이 법원이 채택한 공제방식보다 불리하게 되어 그 결과  피해자들이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ㆍ비용 등의 부담을 안게 되므로 복할인법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공제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자. 배상결정 전치주의 폐지
  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배상결정 전치주의를 폐지하여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 이전에 배상금의 일부를 사전지급할 수 있는 손해의 대상에 수리비를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사전지급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만 허용되었으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상신청 등에 대하여는 각하의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차. 군인ㆍ경찰공무원 보상체계 개선
  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중 “전투ㆍ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ㆍ함선ㆍ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를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로 개정하여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그 동안 배상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오던 군인ㆍ경찰공무원 등의 보상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였다.

카. 공무위탁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명시
  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이”를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로 개정하여 종전에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해석상 인정하던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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