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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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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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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구제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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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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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권익구제법제는 크게 제도로서의 권익구제에 관한 법률과 권익구제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로서의 권익구제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등을 들 수 있고, 권익구제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들 수 있다.
  1951년 제정된 「국가배상법」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으며,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의 일종이다.
  행정심판은 종전에는 「소원법」(1951년 제정)에서 사용하는 ‘소원(訴願)’이라는 용어 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불복신청ㆍ소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각 개별 법률에서 그 절차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기존의 「소원법」을 대신하여 1984년 제정된 「행정심판법」에서는 소원이라는 용어를 행정심판이라는 말로 바꾸어 규정함으로써 학문상의 용어와 실정법상의 용어를 일치시켰다.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온 행정심판제도는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보다 간이ㆍ신속하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장점 때문에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일반국민들, 특히 서민들을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정착되어 왔고,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제도의 하나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제헌헌법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소송법」은 1951년에 제정되었다. 「행정소송법」은 이후 30여 년간 기본골격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1980년 이래 추진된 대폭적인 개정작업에 따라 1984년 전문 개정되었고, 1994년 7월 이른바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다시 개정되었는데, 행정법원을 신설한 「법원조직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변화와 행정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편익과 권리구제를 보다 확충하는 차원에서 「행정소송법」의 전면 개정의 추진이 200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주관기관을 달리하여 2006년(대법원), 2007년(법무부) 및 2011년(의원발의) 세 차례에 걸쳐 있었으나, 아쉽게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후 법무부에서는 2011년 말부터 다시 「행정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준비하여 왔고 조만간에 그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를 통한 권리구제업무, 부패방지를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업무라는 세 유형의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아직은 일원화된 종합적인 권익구제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된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수년간에 걸친 노력과 정부의 의지가 어우러져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1년 제정되었으나, 사무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02년 4월에야 발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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