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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행정 법제분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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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법제분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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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제의 분야별 소개는 조직법제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정부조직법」은 1948. 7. 17. 헌법이 제정․공포된 후 같은 날 가장 먼저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한 국가의 정부조직은 각국의 헌법에 따른 통치구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의 기본조직이 구성되어야 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헌법의 이념을 행정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법제는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 노태우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시대 순으로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정부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책임운영기관 법제와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발전해온 전자정부 법제를 아울러 살펴보았다.
  다음은 인사법제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살리고 행정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충원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법제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인사법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의 연혁과 주요내용을 주로 소개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적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법제는 많은 부침을 겪어왔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효력이 유보되면서 실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8년 「지방자치법」이 다시 복원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의 변천과정을 소개하면서 「주민등록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 공개를 통한 정보 활용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도 같이 발전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아직까지 행정구제법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외에는 행정에 관한 기본법이 많이 만들어지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절차적 합법성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률인 「행정절차법」의 연혁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도 같이 살펴보았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게 되면서 행정규제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민간부문의 확대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점에서 규제 합리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 연혁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불리는 교육법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현 정부에서 국민 생활 안전을 중요시하면서 재난법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풍수해대책법」 등이 만들어지는 수준에 그쳤다면,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재난에 직접 대처하기 시작하였고, 각종 재해와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에 제정된 「재난관리법」을 거쳐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밖에 재난법제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법률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은 권익구제법제이다. 행정기관에 의하여 국민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는 권익구제제도로서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을 소개하고, 권익구제를 위한 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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