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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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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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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이룩한 성과는 이제 세계적 관심이 되었다. 식민지배와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나라가 반세기 만에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낸 사례가 거의 없기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대한 연구자료의 대부분은 경제발전과 민주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제적 측면에서 나온 연구자료도 대부분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한 경제법제를 소개하는데 그친 경우가 많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2011년부터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Asia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을 계기로 연속적으로 “경제법제60년사”(2011년),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복지ㆍ노동ㆍ환경”(2012년)에 이어 올해에는 그 마지막 편으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일반행정 법제분야”를 발간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을 법제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방대하고, 법체계 전체를 조감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제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가법체계 전체를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어느 나라이건 국가발전은 결코 몇몇 분야의 한정된 법제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룩한 성과가 아님을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 법령은 개별적으로 공포되지만 한 나라의 법제는 거미줄처럼 상호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법제가 어떻게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이 아니라 한 나라가 가진 법체계 전체를 보아야 한다. 2011년에 발간된 “경제법제60년사”와 2012년 발간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복지ㆍ노동ㆍ환경”이 각각 “경제”와 “복지·노동·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면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일반행정 법제분야”는 대한민국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가운영의 기반이 되는 법제를 어떻게 쌓았고, 또 시대별로 어떤 개정과정을 걸쳐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 일반행정 법제분야”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의 초석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법제 중 민주적·효율적인 정부조직법제과 성과주의에 입각한 공무원인사법제, 단계적으로 지방분권을 확대·발전시켜온 지방자치법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가져오는데 기여한 정보공개 및 행정절차법제 등 9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들 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초를 쌓는데 「헌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별도로 「헌법」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소개할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헌법」은 최고 법으로서 개별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등 개별 분야별 법제는 「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별도로 「헌법」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대신 개별 법제의 변천과정을 소개할 때 「헌법」을 함께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대한민국의 행정법제 60년사는 서구사회의 법제를 도입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히 소화하여 적용·발전시켜온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조직의 경우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내려온 의정부, 육조판서 제도의 명맥을 이어받았고, 공무원제도 역시 과거제도를 비롯한 실적제에 바탕을 둔 공직임용을 운영한 역사가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와 같이 정부수립 초기에 곧바로 서구식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가 침체기를 거쳐 1990년대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이제는 어느 서구사회 못지않게 발달된 법제도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주요 발간 목적의 하나인 개발도상국의 행정법제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측면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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