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기능

☎ 02-2100-2503~4

☎ 02-2100-2508~9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법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여론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 조정 및 협의•지원
4,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5, 법령안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6, 처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시스템 관리 업무는 제외한다)

☎ 02-2100-2537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장기 국외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5,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8,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02-2100-2530~1

☎ 02-2100-2510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5,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6, 정책연구업무의 총괄ㆍ조정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제정
1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1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12,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13, 법제 관련 주요 제도의 도입 등 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02-2100-2558

1, 처 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처 내 창의혁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3, 처 내 창의혁신활동의 진단 및 평가
4,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5,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6, 창의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7,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국외훈련은 제외한다)
12,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13,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7,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20,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21,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2,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23,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
24,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25,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

☎ 02-2100-2548

1,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6,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7, 현행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8,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ㆍ관리
9, 규제개혁 등 법령정비 및 법제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훈령ㆍ예규 등 심사의 총괄ㆍ조정
11,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12, 송무 업무의 수행
13, 법제처 소관 법규집의 제정ㆍ개정 총괄 및 편찬ㆍ발간
1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15,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기구의 운영
16,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및 협의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17,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경향 분석 및 연구
18,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1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20,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21, 법령용어의 개선ㆍ연구
2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 02-2100-2565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민 생활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3,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
4,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5, 그 밖에 법제의 선진화와 관련된 업무

☎ 02-2100-2669

[소관부처]
1, 법무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 02-2100-2589
2, 통일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 02-2100-2547
3, 교육과학기술부(과학), 통일부
    ☎ 02-2100-2596
4, 교육과학기술부(교육), 녹색법제관, 국무총리실
    ☎ 02-2100-2591
5, 행정안전부(지방행정)
    ☎ 02-2100-2547
6, 행정안전부(행정관리, 인사),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 02-2100-2597
7, 외교통상부, 경찰청
    ☎ 02-2100-2594
8,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의원입법
    ☎ 02-2100-2588
[업무]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2,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소관부처]
1, 국토해양부(국토)
    ☎ 02-2100-2610
2,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 02-2100-2619
3, 국토해양부(교통, 해양), 해양경찰청
    ☎ 02-2100-2620
4, 금융위원회
    ☎ 02-2100-2612
5, 지식경제부(산업, 무역)
    ☎ 02-2100-2624
6, 지식경제부(자원, 에너지, 표준, 우정)
    ☎ 02-2100-2615
7,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 02-2100-2758
8, 특허청, 의원입법
    ☎ 02-2100-2616
[업무]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2,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소관부처]
1,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02-2100-2643
2, 농림수산식품부(농림), 농업진흥청
    ☎ 02-2100-2638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02-2100-2649
3, 노동부
    ☎ 02-2100-2639
5, 환경부, 기상청
    ☎ 02-2100-2662
6,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의원입법(농림, 문화, 환경, 방통)
    ☎ 02-2100-2636
7, 농림수산식품부(수산),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 여성부, 의원입법(보건, 여성, 노동)
    ☎ 02-2100-2765
[업무]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2,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 02-2100-2716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수발ㆍ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
6. 문화관광체육부ㆍ노동부ㆍ국가보훈처ㆍ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 작성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02-2100-2721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기상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

☎ 02-2100-2731

기획재정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

☎ 02-2100-2659

1. 법제정보관리ㆍ운용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3.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ㆍ정비
4.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5.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6.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등의 전산화
7. 법령해석사례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전산화
8.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용
9.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10.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업무
11.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
13.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14.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5.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6. 그 밖에 다른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 02-2100-2580

1.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및 절차의 총괄ㆍ조정
2.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3.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
4.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홍보
5.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6. 국내외의 수요자중심 관련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 02-2100-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