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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 한국일보 기고문-행정기본법 제정, 왜 필요한가
- 등록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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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행정기본법 제정미용사 면허증을 갓 딴 그런데적용하게 되고지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간다는 것이다앞서 예를 든 신고와 관련한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법령 중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행정법령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아우르는 일반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행정기본법에서는 공직자의 지난 행정기본법제정이라는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행정기본법을 만들어 세계 법률시장에 표준으로 내놓을 날을 기대해 본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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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4 행정법제혁신 추진단 기고문(한국일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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