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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辭

2010. 12. 9.(木)

法 制 處 長

鄭 善 太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2일 제29대 법제처장으로 부임한 정선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선중 전 처장님과 김기석 법제동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법제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법제동우회 송년총회를 갖게 되어 매우 반갑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부임 후 바로 찾아뵙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에서야 뵙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법제처는 정부 수립 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법령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역대 전직 처·장님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법제가족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을 이루어 국가위기 및 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법제처의 역사와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취임 후 이명박정부의 법제도선진화라는 중책을 완수하기 위해 전 직원들과 함께 밤낮을 잊어가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의 제목으로 인허가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공정한 사회와 국격 제고를 위해 과도하거나 경직된 포지티브 방식의 인허가제도를 100년 만에 네거티브 방식인 원칙허용으로 규제의 틀을 근본적·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 법령해석절차를 국민중심으로 개편하여 민원인의 법령해석요청을 의뢰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1개월 이내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즈음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외국인경제투자’와 관련된 주요 법령 25건에 대한 영문법령집을 발간하였으며,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전담 홍보요원을 두어 행사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에게 배포하여 녹색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한 입법성과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정비, 국회통과가 필요한 정부중점법안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총 1,002건의 법률 등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70개의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 등 4만불 시대를 선도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법제를 이루기 위해 선배 법제인께서 닦아 놓으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지금의 법제처 전 직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법제인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애정 어린 조언과 따듯한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 법제처와 법제동우회의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법제처와 법제동우회에 애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제가족으로서 좋은 추억을 나누시고 또 추억에 남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