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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석연입니다. 현암사「法典」창간 50주년 기념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암사 「法典」은 35년전 제가 법과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거쳐 법제처, 헌법재판소, 헌법 전문변호사, 그리고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오기까지 늘 함께 했던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랜 시간 손때 묻은「法典」을 펼쳐볼 때마다, 저의 지나간 젊은 추억들과, 한 세대를 풍미했던 시대정신과 정의감, 그리고 당대 입법자들의 고뇌와 땀방울이 그대로 배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60년의 우리 역사는 민주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화의 시기로 대변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도와 법령의 정비 및 법제도 선진화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이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으로 남겨진 법령들을 우리 상황에 맞게 토착화시켜 발전시키고, 선진적인 외국의 제도와 법령, 그리고 우리만의 고유한 법제도들을 정착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법의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法으로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지도·통제하거나, 국민생활과 유리된 법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반영하고, 첨단매체를 동원해서 법령의 집행과정과 결과까지도 감시·감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암사「法典」은 지난 50년 동안 이 같은 우리의 시대상과 변화를 온전히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현암사「法典」의 오늘이 있기까지, 단순히 50년이라는 시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법전 편찬에 최초로 도입되었던 ‘조문별 제목표시’와, ‘가로쓰기’, ‘조문별 제·개정 일자 표기’, ‘사항색인’, ‘단어나 사례별 조문 찾기’ 등 현암사「法典」만의 독창적인 편제와 정확성은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법전편찬에 대한 남다른 匠人意識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이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도 현암사가 1980년대 말부터 발간해오고 있는 ‘순화용어편람’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처럼 현암사「法典」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 법률문화의 중심에서 서서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화 되고 온라인화 된 법령정보 수요에 맞춰「法典」의 편집과 법령정보 제공방식을 더 다양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법률의 3배에 달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수록의 증편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저는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이래「以法爲人」(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항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현암사「法典」창간호에 "백성은 법을 믿고 산다!"고 쓰셨던 현암 조상원 선생님의 뜻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있는 법제처의 수장으로서,「法典」에 담겨지는 법이 국민생활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현암사 관계자들께서도「法典」통해 국민들이 법을 더 편안하게 접근하고, 법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