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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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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박찬주 법제처장] 2002년 송년사
  • 등록일 2003-02-17
  • 조회수6,072
  • 담당부서 처장실

법제처 직원 여러분!

또다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고 어려운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기억하기 싫은 일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법제처의 경우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시간이라는 강물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일부만을 추억으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서점에서 접한 詩集중에 ‘사랑은 시작할 때 이미 추억은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그럴듯한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 법제처와 관련된 이야기는 새해가 시작되는 始務式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인들의 유익한 말 하나쯤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를 소개합니다.

人勝法, 則法爲虛器
法勝人, 則人爲備位.
人與法幷行而不相勝
則天下安.

사람이 법을 넘어서면 법은 쓸모없는 장식이 되어버리고, 법이 사람을 넘어서면 사람이 들러리가 되고 만다.
사람과 법이 병행하여 서로 넘어서지 않으면 천하가 안정된다.

宋나라의 소식(蘇軾)이 ‘응제거상양제서(應制擧上兩制書)’에서 한 말입니다. 정부입법을 총괄하고 행정심판업무를 다루는 우리 법제처인들로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모레 다시 만나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