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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과 사업

법제처의 주요 기능과 사업을 소개합니다
  •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지원합니다.
  •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령 및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며,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 및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입법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심사 전부터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이견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계획
법제처는 매년 각 부처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계획은 정부입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그 해에 입법하고자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 우선순위와 시기 및 그 내용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입법계획

메뉴담당자 :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박상희
044-200-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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