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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제처 업무 계획 국민을 위한 법제로 국가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01 국정성과를 높이는 입법지원

    • 국정과제의 법제화 마무리
    • 정부입법과정에서의 잉법 총괄·조정·지원강화
    • 입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원입법 지원 강화
  • 02 국가 법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 및 개선

    •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
    •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
  • 03 국민에게 다가가는 종합 법령서비스 제공

    • 찾기 쉽고 편리한 국가법령정보서비스 구축
    • 국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령해석서비스 제공
    • 법제성과에 대한 친근한 홍보 강화
  • 04 국가 미래 대비 법제기반 강화

    • 광복 70주년에 즈음한 남북법제 연구 강화
    • 맞춤형 법제교류 확대를 통한 법제한류의 확산
    • 국정과제 관련 법령 및 맞춤형 법제교육 확대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양지은
044-20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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