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법제처 비전과 정책목표를 소개합니다.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알기 쉬운 법, 지킬 수 있는 법, 좋은 법
1.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제적 입법 지원
  • ❍전략적 입법계획 수립·추진 및 사전적 입법지원❍국민행복을 앞당기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2.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및 법제서비스 제공
  • ❍기본법 정비 등을 통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강화❍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개인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3.칸막이 해소를 위한 입법 관련 조정 및 협업 강화
  • ❍입법 과정에서의 개방·공유 및 조정을 통한 칸막이 제거❍정부입법과 자치입법 간의 협업과 소통 강화❍권리구제 기능의 유기적 연계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법령정보 검색)
044-200-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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