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법제처 비전과 정책목표를 소개합니다.
법제로 완성하는 국민의 나라
알기쉬운 법, 공정한 법, 좋은 법
1.전략적 입법 총괄·지원을 통한 국정 성과 도출
  • ❍국정과제 법제화로 입법성과 창출❍국회 심의 중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제시 지원❍사전적 국민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해석 강화
2.새 정부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법제 구축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정비❍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강화
3.국민 · 세계와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서비스 제공❍해외 법령 및 우리 법제 정보 국내외 적극 제공❍참여형 ·맞춤형 법제 교육서비스 제공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법령정보 검색)
044-200-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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