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홍보 자료실

법제처 홍보자료를 소개하고 다운로드 받는 곳입니다.
2018년 법제처 기관 홍보 동영상
등록일
2018-02-01
조회수
1742

2018년 1월에 제작 완료한 법제처 기관 홍보 동영상입니다.

1. 오프닝

사람 중심의 법을 디자인합니다.

법제처

 

2. 연혁 및 조직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조정하는 행정기관으로

조선시대 왕의 명령을 검토했던 검상조례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법제처의 시작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궤를 같이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법제처는 70여년간 독립기관으로 유지되어 왔고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기능을 확대해왔으며

2014년부터 세종청사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법

법제처가 디자인합니다.

 

3. 주요기능 및 사업소개

 

완벽을 추구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는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저희 법제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령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술작품에는 각각 작품마다 뜻이 담겨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부부처에서 입안해온 법령안들은 다

그 법령안이 가진 정책 의도가 있고

그 법령안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들이 다 다르고

고려해야 할 요소도 다 다르거든요

 

도자기가 구워지면 최종적으로 도예가가 확인을 하듯이

저도 법령이 공포되기 전에 법령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법이 만들어져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꼭 맞게 디자인합니다.

패션디자이너는 옷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도 하지만

그 옷을 입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몸에 잘 맞는 옷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령해석도 법이 추구하고 담고자 하는 입법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실의 문제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신체 조건도 제각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법의 상황들도 일률적이지 않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스타일링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치고 또 고칩니다.

가구가 오래되어 칠이 벗겨지면 새로운 칠을 할 필요가 있죠

또한 현재 사용자와 맞지 않는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쓰임새에 맞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정비도 이와 같이 국민이 불편을 겪는 법령이나

혹은 현재 사회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의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법을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령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나 그런 표현들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정비라고 할 수 있죠

 

이해하고 해결합니다.

건축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건축주가 만들고 싶어 하는 집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햇볕은 잘 드는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지는 일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조례를 쉽고 더 전문성 있게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잘 디자인된 미술품, 조각품들이 잘 만들어졌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법도 똑같이 잘 만들어져 있다 해도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죽은 법과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잘 보여주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게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세계법제정보센터인데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민이나 기업에게

세계의 법제정보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의 법령 정보를 영어로 번역해서 개도국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법제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법제처 주요성과 및 중점추진사업

 

법제처는 국민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법령 쉽게 만들기' 강조

비정규 학위 취득자 차별 해소

신고제 합리화 입법추진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개통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상 수상

 

법제처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10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입법권을 저해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검토해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5. 클로징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외숙입니다

법제처는 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심사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며

법령을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모든 국민이 소망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디자이너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 중심의 법을 디자인합니다

 

법제처

다음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
2017 법제처 기관홍보 책자
목록(홍보 자료실)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조은진
044-200-6516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통일법제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