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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홍보 영상
- 등록일 2012-01-02
- 조회수3,54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최수경
2011년 12월 제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홍보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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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모르는 대한민국법?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 오기를 주말하다? 신립인? 실제 우리 법령에서 쓰는 용어라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군.
어려운 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바꿉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를 '질병에 걸렸을 때'로, '오기를 주말하다'를 '잘못 적힌 것을 붉은
선으로 지우다'로, '신립인'을 '신청인'으로 법령에 있는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번역어
투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바꿔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이미 많은 법을 바꿨는대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현행 법령 2,100여건을 알기 쉽게 정비했고, 2011년부터 1,200여건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정비 계획을 마련·추진중이며 2013년에 끝나요.
그림과 도표,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구요, 이런 법령이 이렇게 바뀌어요.
국가법령 외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표준약관, 계약서 등도 알기 쉽게 정비할 거에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요. 일상생활중 어려움을 느끼시는 법규가 있으시면 의견을 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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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법령s.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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