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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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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특별정비 홍보 영상
  • 등록일 2012-01-02
  • 조회수2,81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최수경

2010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홍보 영상입니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법제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들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총 486건의 제도개선과제가 정비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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