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궁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안건번호: 18-0462] 스카이 궁궐의 입시코디네이터 김 선생. 맡는 학생마다 명문대 합격률 100%로 부모들의 우상이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다 감수하시겠 습니까? 아유! 암요~ 우리 애만 꼭 합격시켜 주신다면야!! 하지만 김 선생의 코디를 받으면 자살, 의문사, 이혼, 정신병 등 가정파탄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흉흉한 소문에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고… 들었어? 쳇. 관리하고 길들이는 맛에 살았는데… 응? 저 버스는? 명문학군을 지나는 황금노선! 좋아! 내가 직접 버스를 몰며 코디할 학생을 골라 뽑겠어! 김 선생은 1종 대형 면허를 따자마자 버스회사에 입사하러 갔다. 여기 1종 대형 면허증이 있으니 저를 기사로 들이세요. 버스운전을 하려면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하하하~ 아니 그거는 보통면허로 하신 거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1년 이상 대형면허 운전경력이 있어야 버스 운전 자격이 돼요. 버스운전 업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 돼서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죠. 그렇다면 일단 대형차량을 하나 중고로 구입해서 경력을 쌓자. 전 재산을 털어 구입한 대형차량을 1년 동안 몰아볼까나. 잠깐! 공격이 감지된다! 변신 시작! 엥? 잘도 숨어 있었구나! 아!! 뭐야? 너희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을 원활하게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정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에서 사용되는 “운전”의 의미를 여객자동차의 운전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운전경력”도 해당 여객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한 후의 운전경력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는 하나의 법령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입장을 통일하고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 법령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