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스페셜 민정이네 고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019.2.15.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4477, 공공주택지원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4445 택배요! 헉!! 도라지 배즙이 기관지에 좋단다. 미세먼지도 심한데 매일 챙겨먹여라! 할머니 손 크신 건 알아줘야 해. 츱 츱 너무 많은데~ 끙~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렇지!! 민정 엄마, 집에 있었네! 이게 다 뭐예요? 많다!!! 울 어머니의 넘치는 사랑이야. 나눠줄게! 민정이는 왜 시무룩해? 기분이 별로야? 이사가기 싫다고 하루종일 저러네요. 갑자기 이사를? 뭔 일 있어?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여보! 츱~ 츱~ 낮에 뭔일 있었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민정이네 집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또 올린다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냐?! 워~워~ 민정이네가 힘들겠군! 우리도 이사다니던 거 생각하면 남 얘기 같지가 않아!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되었어. 특별법?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을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대. 오호~! 그럼 '묻지마'식으로 무조건 5%씩 올리던 건 이제 없어지겠네? 그렇지! 그리고 임대료를 올리고 1년 이내에는 또 올릴 수 없어. 오~ 그래?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앞으로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이 생기면 좋겠다. 그래! 좋은 정보 줬으니 이번달 부터 내 용돈 인상을~ 어? 어디가? 민정이네도 알려줘야지. 어? 민정 엄마! 어디 가? 기분 전환하러 장 보러 가요! 민정이 맛난 것도 해줄 겸~ 이웃들이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그래, 힘내!! 잘 해결 되겠죠! 하하~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