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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2년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등록일 2022-12-15
- 조회수409
- 담당자김소율
- 연락처044-200-6517
- 담당부서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법제처는 올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에 관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정비안 마련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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