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안

  • 전자민원
  • 국민제안
  • 정책참여
  • 규제개선
  • 예산낭비 신고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복지부정신고
  • 110화상/수화/채팅 상담

복지부정신고

법제처의 복지부정신고를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정 신고 안내
복지부정 신고대상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복지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위원회 홈페이지 경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온라인 신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2.우편/방문 신고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 과천청사)
2동 6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3.팩스 신고 02-2110-0678
복지부정 상담방법
1.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복지부정 신고처리 절차
위원회에 복지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신고 처리절차
  1. STEP 01

    신고자
    복지부정신고
  2. STEP 02

    권익위
    접수·확인
  3. STEP 03

    권익위
    이첩
  4. STEP 0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5. STEP 05

    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6. STEP 06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메뉴담당자 : 창조행정인사담당관 김치영
044-200-6559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