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갔는데, 나이 제한에 걸려서 못 보고 돌아왔어요. 너무 보고 싶은 영화인데 부모님과 같이 오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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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9-09-30
 ○ 영화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을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영화의 내용이나 표현 수준이 청소년들에게 적정한지를 따져 상영등급을 분류하게 됩니다. 만약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될 수 없습니다.

   -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 총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되지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람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어떤 경우에도 입장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더라도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 그리고 영화 시작 전 예고영화에 관한 사항도 알려 드릴게요. 예고영화의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청소년 관람불가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체관람가 광고영화의 경우 모든 연령층이 다 볼 수 있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광고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전후에만 광고할 수 있어요.

 ○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 지난 주 퀴즈의 정답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였습니다. 예상보다 정답률이 낮았는데요, 여러분이 법령을 찾아보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법령을 검색할 수 있어요. 법령에 익숙해지려면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 두고 자주 들어가보면 좋겠죠?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퀴즈 기간 : 2019.09.30 ~ 2019.10.04
Q. 다음 상영등급 중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라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람이 가능한 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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