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목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많다는데, 층간소음 기준이랑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첨부
글쓴이
새령이
등록일
2019-09-23

○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답니다.

-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으로 나누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데시벨]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직접충격 소음

1분간 평균소음

43

38

최고소음도

57

52

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평균소음

45

40

○ 이러한 기준을 넘어 소음을 발생한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층간소음 관련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간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1661-2642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홈페이지: http://www.noiseinfo.or.kr


지난 주 정답은 만우절에도 장난 전화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입니다.

퀴즈 기간 : 2019.09.23 ~ 2019.09.29
Q. 다음 중 「경범죄 처벌법」에서 층간소음 등을 규제하는 조항은 어떤 것일까요?

퀴즈 참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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