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관련 법령과 관련된 질문 올려주세요. 새령이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제목
장난전화
글쓴이
김 * 유
등록일
2019-06-26
장난전화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자
새령이
등록일
2019-09-20
안녕하세요^^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거짓신고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허위신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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