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관련 법령과 관련된 질문 올려주세요. 새령이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제목
소음
글쓴이
하 * 우
등록일
2019-04-22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집 앞에서 건물을 새로 짓고 있어요. 아침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7시 조금 넘어 일어나는데 요즘은 공사 소리에 일찍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최근 이웃간의 층간 소음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해결해 주는 단체(?)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나 법은 없나요? 
답변자
새령이
등록일
2019-05-02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은 소음진동법에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형벌을 가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기준을 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또한 신고에 관하여도 설명을 드리자면       
층간소음 신고절차는 총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관리주체(ex.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신고를 하는 방법        
두번째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세번째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        
절차가 있으며 각 사안별로 절차가 다르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소음의 경우 위와 동일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음이 심하다고 의견을 제시해보는것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전체목록
개인정보처리지침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Tel: 044-200-6581, 6583

Copyright (c) 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본사이트에서는 이메일주소가 무단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top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