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관련 법령과 관련된 질문 올려주세요. 새령이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제목
남의 것에 손을 댔을 때
글쓴이
김 * 연
등록일
2017-06-21
남의 것을 훔쳤는데 죄책감이 들어서 다시 갔다놓았다가 잡히게 되도 처벌을 받나요?
답변자
새령이
등록일
2017-06-22
안녕하세요 ^^

범죄의 실행은 했으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절도죄의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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