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관련 법령과 관련된 질문 올려주세요. 새령이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제목
층간소음
글쓴이
김 * 우
등록일
2017-06-21
새령님 저희집이 층간소음이 심하진 않지만 층간소음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자
새령이
등록일
2017-06-21
안녕하세요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층간소음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소란 시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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