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관련 법령과 관련된 질문 올려주세요. 새령이가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제목
거짓말
글쓴이
김 * 연
등록일
2017-06-21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자
새령이
등록일
2017-06-21
안녕하세요 ^^

사기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목록
개인정보처리지침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Tel: 044-200-6581, 6583

Copyright (c) 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본사이트에서는 이메일주소가 무단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top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