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6

2010.01.26

안녕하세요?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2010년도 첫 주제토론마당의 주제로는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 학교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학교의 정치쟁점화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및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그간 미흡했던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교권침해와는 무관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지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권주체로서 존중받음으로써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에 실린 한 교사는 “이미 중3 이상 학생들의 경우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두발과 복장의 완전자율이나 집회의 자유, 학사운영의 근간인 학칙 개정권까지 보장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단순한 지식전달자로 전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우리나라의 학교 현실에 비추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어린이법제관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참고 자료(조례안에 대한 언론기사 내용 포함)를 첨부파일에
올립니다. 

파일 내용을 보시고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려 주십시오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혜인

생활평점을 보면 벌점은 높은데(1~10점까지) 상점은(1~3점) 너무 작아서 착한 일은 잘 안하는데 반대로 상점을 높이고 벌점을 낮추고 횟수나 아니면 벌점이 높으면 교장선생님 면담을 하든지 해서 학생에게 잘못을 알게 하고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도 수업시간 잘 지키고 어떨때는 봐주고 어떨때는 혼나고가 아니라 모두 똑 같이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학교라면 학생을 생각하는 규칙으로 가르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학생의 인권 지켜주세요. 제가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행사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스티커 붙이기가 있었는데 제일 스티커가 많은 것이 학교 였어요. 어른들께서도 어릴 때 생각해서 학생으로 돌아가서 생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01.25 10:32

김민지

아... 전 동생이나 언니가 없어서 몰랐는데요, 벌점과 상점이 각각 (0~10점까지)(0~3점까지)인줄 몰랐네요.음...이건 제가 보기에도 공평하지 않은것 같아요. 학생이라 저희를 편해달라 는 것은 아니고요.^^ 정혜인 어린이 법제관 께서는 상점의 범위를 높이고 벌점의 범위를 낮추어 달라 (예를 들면 상점의 범위가 0~10점 벌점의 범위가 0~3점 처럼 상점이 벌점보다 높고 벌점이 상점보다 범위가 작도록.. )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의 입장으로 따지니 상점의 범위를 높여달라고하는 것 같습니다. 벌점과 상점의 범위를 같게하는 것이 가장 공평할것 같아요. 상점은 0~5점까지 벌점또한 0~5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선생님과 학생또한 공평함을 느낄것같네요. 정말 좋은 의견이였어요!!감사합니다 ^^ 2010.01.26 10:25

정혜인

저희 언니가 중학생이어서 물어 봤는데요 학교[생활지도규정집]이 있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일하고 생활지도평점들에 대한 책을 주어서 학생들에게 지키라고 하는데 잘 지켜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벌점이나 봉사를 시키는데 그 보다 영어 단어 외우기를 하자는 부모님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량학생은 줄지를 않는데 학교에서 강하게 규칙대로 하고 잘못 된 것은 학생들과 함께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 같이 지키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키는 학생도 있고 안 지키는 학생이 함께 있는 학교는 좀 이상합니다. 지키지 않는 학생들에게 지키는 학생들이 피해 안 보게 꼭 지키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규칙을 고쳐서 학생을 위한 규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01.25 10:20

김민지

학생들이 바른길을 걸을수있게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죠. 무조건 학생의 잘못인것처럼 어른들이 이야기 한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어른들과 저희의 눈높이,생각은 다릅니다. 둘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생각하면서 타일러야 합니다. 그것이 학생이 될수있습니까? 학생이 어른을 타일러가면서 자신들 생각쪽으로 협이하는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어른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은 단지 학생이 학생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kbs의 모 드라마에나오는 한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놀던 말건 그냥 둡니다, 요즘 학교의 현실입니다. 저도 고병우 어린이 법제관같이 모든 사항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인권조례사항이 만들어 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01.17 09:08

김민지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 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9시30분인데요, 내내 학원에 있으니, 저녁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공부에만 관심이 가있는데 어떻게 탈선아라는것이 생기지 않을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타일르고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며 학생과 대화하며 탈선아들을 바른길도 갈수있게 도와주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때리거나 혼내거나 하면서 학생의 입장을 잘 생각해 주지 않는거죠. 아예 학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들의 잘못만 있는건 가요? 전혀 아닙니다, 2010.01.17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