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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법상식 어린이 여러분이 알아두면 편리한 법관련 상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린이 관련 법상식
어린이날과 법정공휴일
어린이날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5일이며 법정 공휴일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3•1운동 이후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 선생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해 1923년 5월 1일 색동회를 중심으로 방정환외 8명이 어린이날을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치름으로써 비로소 어린이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린이날은 1927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어 계속 행사를 치르다가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된 뒤 1946년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습니다. 1957년 대한민국어린이헌장을 선포하고, 1970년에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의 공휴일 및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정하여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휴일과 관련하여 그 공휴일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흔히 이것을 “법정 공휴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일요일, ②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③1월 1일, ④설날 전날 설날•설날과 그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⑥5월 5일(어린이날), ⑦6월 6일(현충일), ⑧추석 전날•추석과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12월 25일(기독탄신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짓수는 9가지이고 날짜로 계산하면 15일인 셈입니다. 그리고 식목일과 제헌절의 경우 2005년 6월 30일 위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식목일은 2006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제헌절의 경우 2007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부칙 제2항).
어린이와 관련된 경범죄처벌
어린이는 가정이나 사회, 나아가 국가의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에서도 어린이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어린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로서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대우
요즘의 도시공간과 교통체계는 어린이들에게 익숙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고령자•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국립공원입장권 면제
어린이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법령도 있습니다. 즉, 국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규칙이라는 시행규칙에는 만 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6세가 넘더라도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에 대하여는 입장료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면제 대상이 되는 어린이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로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이에 해당됩니다.
어린이가 주의할 사항
어린이가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탈 때에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란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유형의 놀이기구를 말합니다. 인명보호장구는 안전모 같은 것으로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져야 하고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고, 충격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롤러블레이드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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