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법제처 bar 우리는 어린이 법제관 bar 어린이 법제관 광장 bar 즐거운 토론마당 bar 온라인 법제교육 bar 멘토법제관 광장 bar


법제관 FAQ 법제관 어린이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모음이예요!
저희 학교 앞에 ‘스쿨존’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요...‘스쿨존’이라는 게 뭐죠?
스쿨존(school zone)은 법령용어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 운행 외에도 등·하교 시간대 통행제한(어린이보호 보조표지 참고), 주·정차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교육감(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또는 교육장(시ㆍ군의 경우)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하고, 교육감은 지방경찰청장에게, 교육장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표지

참고적으로 최근에 대법원은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책임(80%)이 있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기를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신호기로 교체해 줄 수 없나요?
어린이들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 신호로 바뀌기 전에 급하게 건너다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막아 어린이 교통안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횡단보도 신호기에 남아 있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잔여시간 표시기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교통신호기는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교체ㆍ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폭주족들을 처벌할 수 없는지?
‘오토바이 폭주족’이 중앙선을 침범해 아슬아슬하게 역주행을 하고 반복적으로 굉음을 울리며 곡예운전을 하는 행위를 보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여러 사항(*중앙선 침범, 다른 운전자의 운전 방해, 반복적인 경음기 사용, 여러 사람이 줄지어 운전하는 행위, 경찰관의 지시ㆍ명령위반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토바이 폭주족의 행동은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는 18세 미만, 오토바이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ㆍ중등학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고,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가끔씩 중학생 형들이 와서, 담배를 피워요.
그럴 때마다 불안하고 무서워요...
학생들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되는 것인가요?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자에 관해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자를 담배소매인이라고 합니다.

담배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는데, 특히 청소년(고등학생 및 만 19세 미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 등 일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담배는「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약물’로 정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린이들도 자주 이용하는데,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고, 흡연구역에는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시설 표시판이나 스티커를 달아야 하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타내는 표시판이나 스티커를 달아야 합니다.

금연시설 표시판

그런데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로는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병원 등 의료기관, 학교 교실, 공항ㆍ철도역ㆍ터미널 등의 대합실, 목욕탕,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만화대여업소 등이 해당합니다.
학교 친구들이 한 어린이를 괴롭히는 ‘왕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왕따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나요?
‘왕따’를 법적인 용어로는 집단따돌림이라고 합니다.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 현장을 발견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받은 관계기관은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의 보호자와 교장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장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알리면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긴급전화(학교폭력 1588-9128, 고충상담 1588-7179)를 시ㆍ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치료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교장선생님께 요청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10일 이내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교장선생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의 한 아이가 자꾸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힙니다.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학생을 처벌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교장선생님은 일정한 절차(교감, 교사,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이나 사후추인)를 거쳐 폭력을 행한 학생에 대해 아래에 열거된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또한 가해 학생은 서면사과와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앞 분식점 등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먹고 배탈이 난 적이 있어요. 어린이 건강을 위해 이런 불량식품을 학교 앞에서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불량식품이라는 용어대신 “위해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위해식품이란 상하거나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미생물에 오염되는 등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① 위해식품의 판매 및 제조, 가공, 수입, 진열 등의 금지
② 식품과 식품첨가물(색소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의 제정 및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금지
③ 식품ㆍ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나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과 규격의 제정 및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나 용기ㆍ포장의 사용 금지
④ 과자, 빵, 만두, 면류, 음료류,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일정한 식품의 열량, 지방, 당 등 영양표시 의무 부과
⑤ 육류(쇠고기ㆍ닭고기ㆍ돼지고기), 쌀 및 김치의 원산지 표시의무 부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도 함께 규정)
⑥ 위해 발생 우려 식품에 대한 긴급대응 조치(위해성 확인 전까지 식품의 제조ㆍ판매 금지 및 TV방송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
⑦ 각종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 부여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위생과 안전 및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앞이나 학교 근처에서 팔고 있는 각종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새로 마련(2009. 3. 22. 시행)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의 지정: 학교와 그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
②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지정
※ 어린이 기호식품: 과자,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국수, 과일주스,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③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강화: 어린이 기회식품 전담 관리원을 두어 해당 업소 중점 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분식점, 편의점, 일반음식점, 자동판매기, 제과점, 학교 매점, 슈퍼마켓, 문방구 등
④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 제한 및 광고시간의 제한이나 광고 금지
⑤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돈, 화투, 담배, 술병, 칼, 총기, 복권 등의 모양)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⑥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장난감 등을 무료 제공한다는 광고 금지

그 밖에도 2009년 8월에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음식이나 식품에서 동물사체, 칼조각, 유리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영업자와 소비자가 은밀한 거래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숨기려다 적발되면 일정한 행정제재를 받도록 개선했습니다.
식품의 포장 등에는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하나요?
식품을 제조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그 식품에 표시할 사항을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의 식품이 비슷하나, 제조하는 구체적인 품목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식품 등에 표시할 사항은 식품명, 제조업체명,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 등이 해당합니다. 원재료를 표시할 때에는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양성분은 모든 식품이 아니라 일정한 식품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으로는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ㆍ만두류, 초콜릿류, 면류, 음료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이 들어간 정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즉석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자가 만든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나 포장 크기가 너무 작은 식품(30㎠ 이하) 등 일부 식품의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는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 중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대규모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그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일정한 식품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표시된 모양 안에는 어린이가 하루 섭취해야 할 영양성분의 권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된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자동판매기는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식품자동판매기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식품자동판매기를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햇빛을 가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하고,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은 더운 물의 온도가 70˚C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①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ㆍ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내부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지면 즉시 바꾸어야 합니다.
③ 자판기 설치 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쥐ㆍ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④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 여부를 점검하고, 그 점검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두어야 합니다.
⑤ 영업신고번호, 고장 시 연락번호 등을 자동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 1년까지의 어린이들이 해당하는데,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즉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자기 행위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14세 미만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어린이는, 형벌을 받거나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소년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 가게 되거나,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거나,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참고적으로 14살 이상 19살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은 받지만, 어른들처럼 교도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흉악안 범죄가 자꾸 일어나서 무서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1. 아동학대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래와 같은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벌칙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엄격한 벌칙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받은 어린이가 있으면 국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서 다양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특히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성폭력범죄

「형법」에 강간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납치ㆍ유인하여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강화(2008. 6. 13. 시행)하였습니다.

범죄행위 벌 칙
13세 미만자 강간 7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자 유사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자 강제추행 3년 이상 유기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후 상해ㆍ치상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후 살인ㆍ치사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사진 및 성범죄 요지)를 등록하도록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상정보를 등록해서 10년 동안 관리하며, 법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결정하면 성범죄자의 주거지 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 시행)로 바꾸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범죄행위 및 신상정보 공개 벌칙 등 제재 강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통한 유사 성교 행위 3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강제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 중요 성범죄자 법원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명령 선고 가능 (2010. 1. 1. 이후 범죄만 해당)
한편,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마련(2010. 1. 1.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청구가 타당하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지역ㆍ장소 출입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납치, 유괴, 성폭행, 살인 등을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살인죄를 포함하여 내란죄, 간첩죄, 강간 살인죄, 강도살인죄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 외에도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에서도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후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30일 이후에 법원의 사형 선고는 있었으나, 10년간 사형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0일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했거나 우리나라처럼 사형을 사실상 집행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130개 국가가 조금 넘습니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해 왔고 사형제도를 존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사항으로, 어느 한 쪽의 견해에 따라 사형제도가 옳다 그르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참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의 생명권은 모든 인간의 권리의 기본이 되며,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살인을 하는 것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고, 사법제도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오판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록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나요?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 공연을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어린이도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교장선생님과 부모님 등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와 함께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영업, 사행행위영업, 다방, 소주방, 호프집, 카페, 숙박업, 이용업,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등)에서는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등ㆍ하교길에 학교 앞에서 어른들이 자꾸 전단지를 나눠주는데요. 전단지 배포를 규제하는 법은 없나요?
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지하철, 철도, 공항, 열차, 자동차 등을 포함)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표시하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에 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연공원, 보전산지, 문화재보호구역, 도로ㆍ철도ㆍ공항,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 관광지 등에 일정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범죄행위를 잔인하게 표현하거나,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카지노 등 사행심을 일으키는 옥외광고물은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등 광고물의 무단 첨부행위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경범죄로 보아 법원의 즉결심판에 넘기면 법원도 3만~5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해 왔으나,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광고물의 무단 첨부가 아니라 전단지를 단순 배포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이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해한 경우(불법 안마시술소 전단지 등)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매체물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광고물 등을 붙이는 행위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팸문자 때문에 짜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스팸문자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 규정은 없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보내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보낸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보내는 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광고성 정보 수진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진자의 연락처를 만들어 내는 조치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④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과 그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나아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ㆍ관리자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할 수 없고,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하지 못하며, 불법 수집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욕설이나 비방의 문자를 보내면서 자기 번호가 아니라 남이 보내는 것처럼 속여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조작해도 되나요?
휴대폰 등 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을 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남의 전화번호로 보내는 행위가 위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화란 문자가 아니라 말의 음파를 전류 또는 전파로 바꾸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전달하고 이것을 다시 음성으로 바꾸어서 통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를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설령 법령상 현재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쁜 행위이므로 그러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성인용 게임이 들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린이가 직접 핸드폰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에서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가 핸드폰을 구입하려면 먼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부모님이 부모님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여 주거나, 부모님이 초등학생 자녀들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어린 자녀가 사용할 핸드폰이라는 점을 정보통신사업자(또는 판매업자)에게 알려 성인용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분류(전체이용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를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핸드폰을 초등학생 자녀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초등학생 자녀가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사업자가 성인용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라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있어요.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컴퓨터를 사용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종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함께 규율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폐지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저작권법」에 통합(2009. 7. 23. 시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물에 포함되고,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대여 등의 행위를 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수입물건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도 배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이를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복제물을 복제ㆍ전송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불법복제물을 다시 전송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복제ㆍ전송자의 이용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뭐예요?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악성 댓글로 다는 등의 행위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모든 글쓰기에 대해 실명을 밝히라고 한다면 이러한 피해는 막을 수 있지만 대신에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7년 7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판을 설치하려면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본인확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인터넷 본인확인제”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쓰기를 할 때마다 실명이 나타나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본인확인을 거치면 (실제 게시판 등에는 필명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사업자는 그 데이터를 저장한 후 나중에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본인확인을 통해 누가 피해를 입혔는지 확인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에서 욕설, 비방 그리고 인터넷 용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를 규제할 수는 없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설과 비방문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국어를 발전시키고 보전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도록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해로운 내용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인터넷 사용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정보, 폭력정보 등 해로운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면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결과 청소년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매체물이라도 초등학생에게는 유해한 매체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디도스 공격으로 국내 여러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나쁜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정당한 접근권한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②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또는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ㆍ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

①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② 및 ③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망을 포함하여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관리시스템)에 대해 위 세 가지 유형의 금지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과 같은 디도스 공격에 대해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킹 주의 안내를 보내 주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전자상거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판매업자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개봉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비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철회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받은 제품을 반환하고, 제품을 반환받은 통신판매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카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이 표시ㆍ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반환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일부 사용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는 일정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님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영화관이나 비디오 대여점에서 공포영화나 성인영화를 보거나 빌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영화와 비디오물의 연령 제한에 관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전체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는 부모님이 함께 있더라도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보게 하거나, 초등학생에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게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제한상영가 영화를 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의 상영등급분류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관람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체관람가 비디오물 외의 비디오물을 초등학생이 볼 수 있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디오물감상실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고,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인 경우에는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PC방에 자주 출입하여 게임이나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도록 PC방 출입을 제한하는 법은 없나요?
어린이들의 PC방 출입에 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PC방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법령 용어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그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이고,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제공하는 영업은 일반게임제공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은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PC방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청소년 출입시간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게임제공업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사행성이나 음란성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 또는 단속하지 않는가요?
게임물에 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물의 등급분류(전체이용가, 21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행성게임물을 불법 유통시키거나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 사행성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사행성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누구든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치기는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해도 되는 건가요?
공중화장실에 관해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 낙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누가 낙서를 했는지를 알기 어려워 단속이 잘 되지 않는 점 때문에 잘 지키지지 않는 점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숙된 문화시민의 자세로서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스스로 잘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나요?
도서관 이용에 관해서는 「국회도서관법」,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도서관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정부수집과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 시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그 이용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서관 이용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성숙된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가 안심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가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합니다.

목욕탕, 도로휴게시설, 도시공원, 일반음식점, 보육시설,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실내놀이터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도중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한지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진단 결과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ㆍ보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철거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망, 3명 이상 부상,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 골절상, 심한 출혈, 2도 이상 화상, 내장 손상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게 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 발생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려고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기르다 보면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애완견이 짓는 소리 등으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서는 「주택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등) 등을 포함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내용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등은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는 등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면 입주자대표희의 등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이런 저런 이유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완견 관리에 관한 법은 없나요?
늘어나는 애완견의 숫자만큼 버려지는 애완견도 늘고 있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나 전염병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애완견”을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완견의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시ㆍ도지사는 애완견 소유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애완견을 등록하게 할 수 있고, 등록한 애완견을 잃어버리면 애완견 소유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애완견 소유자는 애완견을 버려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견 소유자는 애완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배설물은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애완견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거나 오락, 유흥 등을 위해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해 몰래 버린 애완견이 공공장소에 나돌아 다니는 것을 발견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애완견에 대해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잃어버린 애완견에 대해 7일 이상 공고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애완동물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 애완견은 동물원, 동물애호가, 민간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잡아서 먹거나 뿔 등 값이 나가는 부위는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인 야생동물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없나요?
야생동물의 보호에 관해서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쓸개 등 생체 일부를 채취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할 수 없고,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반달가슴곰, 호랑이, 늑대, 담비, 하늘다람쥐, 두루미, 황새, 고니, 가창오리, 독수리, 소똥구리, 장수하늘소 등)을 잡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물자원보전시설 등에서 관람용 또는 전시용으로 야생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멧돼지가 농작물을 파헤쳐 농민들이 크게 손실을 입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참새, 까치, 까마귀, 멧돼지, 고라니, 두더지, 꿩, 집비둘기 등)이라고 합니다.

유해야생동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 온 황소개구리, 붉은귀 거북이 등으로 인해 국내 생태계가 교란되어 자연환경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야생동물을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이라고 합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은 오히려 자연환경에 풀어 놓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을 아무로 풀어 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에 관해서는 주로 「유실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 등 유실물을 주우면 물건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주인을 찾기 위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는 물건가액의 5%~20% 정도를 보상금으로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물건을 주운 날부터 7일 동안 갖고 있다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민법」에 따라 잃어버린 물건을 공고한 후 1년이 지나도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물건을 주운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주운 사람이 1년이 지나 물건의 소유자가 된 후 6개월 이내에 경찰서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획득한 소유권은 없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은 「형법」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비가 올라 걱정입니다. 학원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없나요?
학원의 운영에 관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직접 정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쇄물, 인터넷 등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표시해야 하며,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ㆍ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표시ㆍ게시한 수강료가 넘는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되며, 특히 교육감은 수강료가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 조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강료가 얼마인지 알리고 과다한 수강료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은 있으나, 수강료 상한을 직접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배웠는데, 법제처에서도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법제처와 국회 그리고 법무부의 차이는 뭔가요?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어린이법제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라고 부릅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을 만든다고 설명 드렸는데, 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도 필요한 법률을 입안하기도 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이 아닌 정부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을 총괄해서 심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제처의 심사를 받은 법률은 다시 국회로 보내집니다.

법에는 법률 이외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입안한 대통령령안과 총리령안 그리고 부령안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정부 내 유일한 기관으로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가로수 열매를 따도 되나요?
감나무를 포함하여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에 열린 감이나 은행을 무리하게 따다가 가로수를 훼손하게 되면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가로수의 과실을 함부로 따는 행위는 일반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절도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수에서 이미 떨어진 감이나 은행을 줍는 것은 허용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로수에 열린 감이나 은행들을 팔아서 생긴 판매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가로수 열매따기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영장의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영장은 체육시설(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위생관리기준에 대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수영장의 청소와 수질개선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물에 관해 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슘 등의 농도와 소비량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어린이 놀이방의 어린이놀이시설(실내놀이터)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트나 놀이공원의 놀이시설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안전 및 사고에 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22일부터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어 제4장에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 어린이 위해성 정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보육실,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바닥재, 도료, 마감재료, 모래 등에 대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병아리를 파는데요. 이런 병아리는 부화기로 부화시켜 굉장이 약하고 며칠 살지도 못합니다. 이런 병아리를 보호해줄 방법은 없나요?
동물 판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에서는 애완견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아지나 야생동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다른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집단으로 키운 병아리가 병에 약하고 몸이 약해서 잘 죽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병아리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병아리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한, 병아리 판매 자체를 막으면 병아리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병아리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병아리를 산 어린이들이 귀엽다고 너무 만지다보니 병아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항까지 동물학대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문방점에서 초등학생도 쉽게 본드나 폭죽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본드를 사서 흡입하고, 폭죽 또한 아이들에게 위험한데 본드나 폭죽의 구입을 제한할 수 있나요?
본드, 폭죽 등에 의해 청소년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약류에 대한 제한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등에서 즐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꽃불류 폭죽도 화공품으로 화약류에 해당합니다만, 사용하고 소지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꽃불류 폭죽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인이나 부모들이 폭죽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이러한 일부 화약류를 제외하고는 화약류는 법률에서 엄격하게 제조와 판매허가를 받아 제조하거나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드는 화학물질에 해당하고, 그러한 화학물질 중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드 등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하기 위해 지닌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나쁜 행위입니다.

이러한 본드를 어린이나 청소년이 문구용으로 구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청소년이 다량으로 본드를 문방구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문방구 아저씨가 판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량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드를 흡입용으로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죽과는 달리 어린이나 학생이 본드를 구입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는 문구용으로 본드 1개를 사는 것을 막으면 문구용에 필요한 본드를 부모님이 일일이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본드가 필요한 어린이나 학생이 본드를 구입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나 학생들이 문방구에서 본드 1개 정도를 문구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금지해야 할 지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부 친구들이 가끔 장난으로 다른 집의 우편함에 들어 있는 편지를 꺼내 뜯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뜯어보아도 처벌되지 않나요?
우편물에 관해서는 「우편법」이 있습니다.
우편법에 따르면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피(蓋皮), 훼손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 우편물이 중요한 내용이 아닌 일반우편물이라면 우편을 받을 수신인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도 나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우편물 내용이 우편을 받을 사람에게는 중요한 개인비밀이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함부로 우편물을 뜯어서 보거나 훼손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도 봉함된 우편을 개봉하는 것을 ‘비밀침해죄’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행위가 나쁜 범죄행위인 줄 모르고 장난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우편물 내용이 수신인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도 처벌을 받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인터넷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 몰래 특정 인터넷에 부모님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린 학생이 가입한 것인지 부모님이 가입한 것인지를 인터넷상으로는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가 실명인증 확인절차를 제공하고 있다면 인터넷 사업자를 직접 처벌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입하여 성인용 게임이나 도박을 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보는 행위는 결코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될 나쁜 행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네티켓 차원에서 부모님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개인정보처리지침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Tel: 044-200-6513, 6514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본사이트에서는 이메일주소가 무단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top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