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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5년도 남북법제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련 연구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제 : 남북한 법제통합과 관련된 핵심 이슈에 대한 자유주제

-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 공법, 국제법적 쟁점(예: 독일, 예멘의 통일 헌법 사례 등)

-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북한 법제 등 최근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 DMZ 평화공원 조성, 개성공업지구 법제 등 교류협력 관계의 법적 쟁점

-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비한 중국, 북한 및 우리나라 법제의 비교·분석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통해 본 북한의 개혁·개방·통일의 법제적 방안

- 체코, 헝가리 등 체제전환국과 관련된 법적 과제

- 그밖에 통일에 대비해 필요한 논의 과제

※ 유의사항

- 통일에 대비한 법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 예: 북한의 개혁·개방·통일의 법제적 방안

⇒ 통일 후 북한 주택발전 및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14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 기존 연구와의 중복 방지(*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는 내용은 가능)

- 민사·형사·상사 관련 주제는 제외

나. 제출서류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 응모하려는 연구과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제별로 신청서 제출

다.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15. 3. 27.(금) 24:00

라. 접수방법

  - 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령입안지원과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담당자

  - FAX : (044)200-6977

  - 이메일 : leg.sd@korea.kr

마. 결과발표 : 2014. 4. 6.(금) 개별 통지

바. 향후 일정

  - 2015. 9. 3. (목) : 연구논문 제출

  - 2015. 9. 7. ~ 9. 18. : 연구논문 보완 및 교정

  - 2015. 10월 초 :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

  - 2015. 10월 중. : 원고료 지급

  ※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수록 시 원고료 70만원 내외

  지급(연구내용의 수준, 분량,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항 문의(044-200-6834)

붙임: 1. 2015년도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 안내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3. (참고)연도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목록(2000년-2014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