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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3-78호) 2013년 의원입법 연구논문 선정 결과 발표
- 등록일 2013-07-08
- 조회수2,621
- 담당자 신연주
(법제처 공고 제2013-78호) 2013년 의원입법 연구논문 선정 결과 발표
2013년 의원입법 연구논문 응모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총 6개의 연구논문 계획서가 선정되었습니다.
- 아 래 -
○ 의원입법의 현황과 발전 방안(장만수)
○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고형석)
○ 북한인권법의 쟁점 및 제정 방향(이규창)
○ 디지털유품의 승계에 관한 법규정 제정 필요성 고찰(윤주희)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지원체계 개선 방안(김수연)
○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이초롱)
- 이하 없음 -
최종 연구논문 제출 기한은 2013년 9월 4일(수)까지이며 늦지 않도록 연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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