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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법률소관부처의 입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도 의원입법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주제

- 의원입법의 추세 및 전망

- 의원입법에서 최근 논의되는 주요 법제적 쟁점 또는 제도 연구

- 의원입법연구에 도움이 될 국내·외 비교법적 연구

- 의원입법 관련 국회와 정부의 협력방안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 개선 방안

-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의원발의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개별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법제적 검토

□ 응모자격

- 응모 주제와 관련된 분야 또는 법제실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변호사(국제변호사 포함)자격증 소지자

□ 제출서류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1부 및 연구논문 계획서 1부

※ 응모하려는 연구과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제별로 신청서 제출

※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 원고 매수 및 원고료

- 원고 매수 : A4 용지 30매 이상(글씨 : 신명조체 12P, 줄 간격 : 150%)

- 원고료 : 연구 과제 1건당 100만원

□ 접수 마감

- 2013. 7. 3.(수).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 우 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509호

법제처 법제지원단(우편번호 110-770)

- 이메일 : candidu@korea.kr

□ 결과 발표

- 2013. 7. 8.(월)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제출된 연구논문 계획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위 5~10편 내외 선정

□ 기타

❍ 향후 일정

- 선정 결과 발표: 7. 8.(월)

- 원고 마감: 9. 4.(수)

- 연구보고서 보완 및 교정: ~ 9. 17.(화)

- 의원입법 연구보고서 발간: 9. 30.(월)

- 원고료 지급: 9월 말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제지원단(☎ 02-2100-26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