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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3-71호) 2013년도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

 □ 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3년도 남북법제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련 연구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제 : 남북한 법제통합과 관련된 핵심 이슈에 대한 자유주제

   -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

     공법, 국제법적 쟁점

   -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북한 법제 등 최근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 개성공업지구 법제 등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비한 중국, 북한 및 우리나라

     법제의 비교·분석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통해 본 북한의 개혁·개방·통일의

     법제적 방안

   - 기타 통일과 관련된 법적 과제

  ※ 유의사항

   - 통일에 대비한 법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 예: 북한의 개혁·개방 관련 법제 => FTA 법적기반성 활용을 통한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적과제 연구(2012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 기존 연구와의 중복 방지(*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는

     내용은 가능)

   - 민사·형사·상사 관련 주제는 제외

 나. 제출서류 :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 응모하려는 연구과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제별로 신청서 제출

 다. 연구논문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13. 7. 10.(수) 24:00

 라. 접수방법

   - 우편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제지원팀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담당자

   - FAX : (02)2100-2699  

   - 이메일 : aime01@korea.kr

 마. 결과발표 : 2013. 7. 17.(수)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바. 향후 일정

   - 2013. 9. 17. : 연구논문 제출

   - 2013. 9. 23. ~ 9. 27. : 연구논문 보완 및 교정

   - 2013. 9. 30. :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

   - 2013. 10. : 원고료 지급

   ※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수록 시 원고료 100만원 내외

      지급(연구내용의 수준, 분량,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항 문의(02-2100-2690)

  붙임: 1. 2013년도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 안내문 1부

       2. 공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3. (참고)연도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목록(2000년-2012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