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 사례 50선』 발간 < 보도자료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인쇄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 사례 50선』 발간

등록일 2023-09-14
조회수3,285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연락처 044-200-6799
담당자 안민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주요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모아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 사례 50선』을 발간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려는 조례나 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로,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약 3,500건의 의견을 회신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질의하는 사항 중 대표적인 사례 50건을 엄선하여 주제별로 수록했다. 각 주제의 도입부에는 그 주제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할 때 유념해야 할 핵심 내용을 설명하여 개별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례집의 내용이 기존에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 자료집*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집의 쪽 번호도 함께 표시하여 기존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2.8.) 및 『자치법규 Q&A』(’22.12.)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법제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법제처 로고

뉴스·소식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