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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등록일 2015-04-14
- 조회수6,009
- 담당 부서 법령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834
- 담당자 진상은
[주요 내용]
ㆍ남북한 생명공학 안전성 법제비교 및 통일 이후 법적 과제 연구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김 본 미 1
ㆍ통일 이후 북한지역 농업개발을 위한 농업 통일법제 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김 지 언 37
ㆍ북한 급변사태시 대량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법적과제 : 대량탈북민 발생시 거주․이주의 자유 제한과 문제점 박 원 연 97
ㆍ북한의 주택 시장화에 따른 법제도 변화 전망 송 현 욱 133
ㆍ통일 이후 남·북한 국가공무원 법제 통합 방안 전 대 성 183
ㆍ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제언 :남북 간 상사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본문 참조
첨부파일
- 2014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pdf (2.38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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