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2013년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 등록일 2013-12-02
- 조회수7,446
- 담당 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 이소현
[주요 내용]
[내용]
2013년도 상반기 회신된 법령해석 사례 중 유익한 사례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록한 사례집입니다.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법령해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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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3 법령해석사례집.pdf (5.73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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