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연구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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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8,143
<연구자>
연구책임자 : 류 혜 정 변호사
연구참여자 : 조 용 환 변호사
명 한 석 변호사
정 철 변호사
최 수 진 변호사
채 희 석 변호사
마 명 원 변호사
길 영 민 변호사
이 승 민 러시아변호사
<과제 개요>
1.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법제 현황
(가)에너지 개발 관련 기본 법률의 개요
-지하자원법, 생산물분배협정법. 실시협약법
(나)자원별 관련 법률의 개요
-석유 관련법 -가스 관련법
- 석탄 관련법 -전력 관련법
-기타 광물자원법
(다)외국자본의 에너지 개발 참여 절차별 규제 법률
-외국자본의 에너지 개발 참여 절차 일람
-절차별로 고려해야 할 규제 사항(경쟁보호법, 노동법, 환경법, 기업 법 등)
2. 카자흐스탄 등 인접 국가의 에너지 법제 현황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기타 우즈베키스탄 등
3. 에너지 개발법제의 발전 방향
-'에너지전략 2020' 및 '에너지전략 2030'의 비교ㆍ분석
-지하자원법의 최근 개정 내용 분석
-Shell 사례를 통한 러시아연방정부의 자원통제정책 구현 방법 검토
4.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법제에의 시사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진출시 국내 규제 또는 지원 정책
-자원민족주의 대두와 자원 확보 경쟁이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법제에 주는 시사점
5. 기타
-사할린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례 수집 및 분석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정책 변화, 협력 방안
- 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관한 연구.pdf (2.58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