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한 입법계획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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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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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한 입법계획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개 요 : 정부입법의 계획적 추진과 정부정책의 원활한 입법화를 통한 국가입법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사례연구 등을 통한 정부입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재정기획관실
담당자 이름 : 송상훈
담당자 이메일 : sshoon43@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724-1442
연구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책임 연구원 : 박영도
연 구 기 간 : 2006-06-19 ~ 2006-11-30
연 구 비 용 : 20,000,000원
제 목: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한 입법계획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원 문: 결과보고서(최종).hwp
공 헌 자: 신영수, 이순태
제 작 일: 2006-11-30
발행 년도: 2006 년
제 출 일: 2006-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이광윤).pdf
평가결과서(과제담당관).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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