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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의원발의 규제 신설
- 유형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 등록일 2023-05-01
- 조회수905
- 담당 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8
- 담당자 조은진
2023년 4월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 9건 /규제 조문수 10건
첨부파일
- 규제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4월).pdf (76.0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