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무보고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2020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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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편리해지는 법령 서비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국가법령정보 고도화
- 꼭 필요한 법령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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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입법 총괄.지원
-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 법제 서비스 강화
- 정부 입법역량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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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
- 국민 중심 입법과 해석
- 자치입법 혁신 지원
- 행정규칙의 적극적 관리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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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법제 혁신 행정기본법
-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복잡한 행정법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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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 공정사회 지원 법령정비
- 경제활력을 높이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법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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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법제교류 확산
- 대한민국 법제 발전 경험 신남방국가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