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12-24 법령정비과
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
2024-12-23 법령데이터혁신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024-12-20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
2024-12-19 자치법제지원과
법제처, ‘자치입법 우수함’ 돋보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2024-12-18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법제처, 캄보디아에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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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X서단순] 저출생·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시골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으면?
신분증 안 보여주면 출입제한, 자영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법령안 결재 준비 완료 그런데...4개의 관문을 통과하라고
당신이 무죄인 결정적 증거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월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항공권 예매 후 탑승 못 해도 ‘공항사용료’ 환급이 가능해진다?
법령입안심사의 지침서
법제관련 시론 및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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